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vs 일반재산의 대부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확인 포인트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확인 포인트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일반재산을 국가가 빌려주면 모든 분쟁이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다.
일반재산의 대부: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X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언제나 일반재산 대부와 같은 사법상 계약이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국유하천 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의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되며,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재산이 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지방직 7급 17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일반재산의 대부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 |
|---|---|---|
| 핵심 의미 |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
| 예시·적용 | 사용허가 취소의 처분성을 검토한다. | 대부료 등 계약상 분쟁의 소송 형태를 살핀다. |
| 확인 포인트 |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
OX로 확인하기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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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대부료 등 계약상 분쟁의 소송 형태를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대부료 등 계약상 분쟁의 소송 형태를 살핀다.
구분 기준: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일반재산을 국가가 빌려주면 모든 분쟁이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일반재산의 대부: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사법상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구분 기준: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일반재산의 대부: 사법상 계약관계 확인
구분 기준: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구분 기준: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언제나 일반재산 대부와 같은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작용으로 법적 성질과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공법상 사용관계 확인
구분 기준: 재산 분류를 안 뒤 사용관계의 형식도 봐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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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7급 1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국유하천 부지와 일반재산 전환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유재산법 제8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43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2001. 6. 15. 99두509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2004. 5. 28. 2002두5016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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