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공적 견해표명 vs 일방적인 기대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확인 포인트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확인 포인트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사인이 허가를 기대했으면 행정청의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신뢰보호를 받는다.
일방적인 기대: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X행정청의 말이라면 내용·권한·경위와 무관하게 언제나 공적 견해표명이다.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지방직 9급 1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일방적인 기대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공적 견해표명 | 일방적인 기대 |
|---|---|---|
| 핵심 의미 |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
| 예시·적용 | 담당자의 설명이 구체적인 공적 입장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 상담만 받고 허가될 것이라고 혼자 예상한 사정을 구별한다. |
| 확인 포인트 |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사인이 허가를 기대했으면 행정청의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신뢰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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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일방적인 기대: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구분 기준: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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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일방적인 기대: 신뢰의 기초를 별도로 확인
구분 기준: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구분 기준: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행정청의 말이라면 내용·권한·경위와 무관하게 언제나 공적 견해표명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의 언동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입장이 있었는지의 문제다. 행정청의 신뢰 형성 행위
구분 기준: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일방적인 기대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상담만 받고 허가될 것이라고 혼자 예상한 사정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사인이 바라는 결과나 추측만으로는 보호되는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상담만 받고 허가될 것이라고 혼자 예상한 사정을 구별한다.
구분 기준: 내 기대 앞에 행정청의 어떤 표시가 있었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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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9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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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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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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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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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987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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