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vs 실체상 하자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5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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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8번 선지 1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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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지방직 7급 · 10번 선지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요건상의 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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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2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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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지방직 9급 · 12번 선지 1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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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지방직 9급 · 13번 보기 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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