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단의 기준시 vs 소의 이익 판단시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5 지방직 9급 · 12번 선지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3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2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5 지방직 7급 · 19번 선지 1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4 지방직 7급 · 12번 선지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3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