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vs 질서위반행위의 위법성 착오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5번 선지 4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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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7급 · 4번 선지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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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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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8번 선지 2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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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2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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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8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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