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 vs 행정대집행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지방직 7급 · 9번 선지 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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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지방직 9급 · 13번 선지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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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지방직 9급 · 13번 보기 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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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9급 · 3번 선지 1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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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지방직 9급 · 13번 보기 ㄱ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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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1번 선지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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