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공정력 vs 구성요건적 효력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확인 포인트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확인 포인트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공정력은 처분이 실제로 적법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효력이다.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X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도 언제나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2 지방직 9급 14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공정력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 |
|---|---|---|
| 핵심 의미 |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
| 예시·적용 |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을 상대방이 임의로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못한다. | 민사·형사재판의 선결문제에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확인 포인트 |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공정력은 처분이 실제로 적법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효력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구분 기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구성요건적 효력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민사·형사재판의 선결문제에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민사·형사재판의 선결문제에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구분 기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도 언제나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하게 존속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의 전제로 존중하는 문제다.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구분 기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정력: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의 존중 문제
구분 기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취소 전의 잠정적 효력
구분 기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과 다른 기관의 존중을 구별해요.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12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판 1972. 4. 28. 72다337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11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과세처분과 부당이득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두740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2010. 4. 8. 2009두17018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