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권한 승계 vs 원처분 행정청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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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7급 · 11번 선지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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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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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지방직 9급 · 4번 선지 1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 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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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지방직 7급 · 12번 선지 1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행정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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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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