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지도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행정지도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처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 비교 기준 | 행정지도 | 처분 |
|---|---|---|
| 기본 성격 |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 상대방의 대응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 구분 방법 | 권고라는 명칭보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 통지·권고라는 명칭이라도 실질이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새 탭) ↗ 국가배상법 제2조 (새 탭) ↗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론 (새 탭) ↗ 행정기본법 제15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의 대응에 관한 설명이다.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지도: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구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권고라는 명칭보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지도: 권고라는 명칭보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처분: 통지·권고라는 명칭이라도 실질이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문서 제목이 “권고”라고 해서 언제나 처분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 방법: 권고라는 명칭보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 통지·권고라는 명칭이라도 실질이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지도의 기본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지도: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기본 성격: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처분의 기본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기본 성격: 권고·조언 등 임의적 협력을 구합니다. /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대응에 관한 설명이다.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대응: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6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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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배상법 제2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론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15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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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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