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일성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고 재원을 통일하여 충당하려는 원칙입니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01 · 이해하기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고 재원을 통일하여 충당하려는 원칙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려는 원칙입니다.
| 비교 기준 | 예산 통일성 | 예산 완전성 |
|---|---|---|
| 핵심 요구 |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
| 대표 예외 논점 | 목적세나 수입대체경비처럼 수입과 용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법정 순액 계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시험의 단서 | 수입의 사용 목적을 미리 지정하는지 봅니다. | 누락이나 수입·지출 상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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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예산 통일성: 목적세나 수입대체경비처럼 수입과 용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예산 완전성: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법정 순액 계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표 예외 논점: 목적세나 수입대체경비처럼 수입과 용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법정 순액 계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답 O
예산 통일성: 수입의 사용 목적을 미리 지정하는지 봅니다. 예산 완전성: 누락이나 수입·지출 상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하는 단일성 원칙과 특정 수입의 용도를 묶지 않는 통일성 원칙도 구분해요.
시험의 단서: 수입의 사용 목적을 미리 지정하는지 봅니다. / 누락이나 수입·지출 상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정답 O
예산 통일성: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산 완전성: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핵심 요구: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예산 통일성에 해당합니다. 예산 완전성: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핵심 요구: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미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총액으로 계상합니다.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예산 완전성에 해당합니다. 예산 통일성: 목적세나 수입대체경비처럼 수입과 용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대표 예외 논점: 목적세나 수입대체경비처럼 수입과 용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법정 순액 계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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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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