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념정리
사전통제 vs 사후통제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실행 전에 검토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실행 전에 검토
실행 뒤 점검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실행 뒤 점검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사후통제는 아무 자료 없이 집행 전에만 하는 승인이다.
사후통제: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실행 뒤 점검
X사전통제는 이미 끝난 사업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사전통제: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실행 전에 검토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국가재정법 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지방직 9급 8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사전통제
실행 전에 검토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사후통제
실행 뒤 점검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사전통제 | 사후통제 |
|---|---|---|
| 핵심 의미 |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
| 예시·적용 | 지출 전의 승인과 기준 심사를 본다. | 회계연도 뒤 결산과 성과 점검을 본다. |
| 확인 포인트 | 실행 전에 검토 | 실행 뒤 점검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사후통제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회계연도 뒤 결산과 성과 점검을 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회계연도 뒤 결산과 성과 점검을 본다.
구분 기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사후통제는 아무 자료 없이 집행 전에만 하는 승인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사후통제: 집행 뒤 결과·적법성·성과 등을 감사·평가하는 방식이다. 실행 뒤 점검
구분 기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사전통제: 실행 전에 검토 사후통제: 실행 뒤 점검
구분 기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사전통제: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실행 전에 검토
구분 기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사전통제는 이미 끝난 사업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사전통제: 정책·지출 등을 실행하기 전에 기준·승인·심사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실행 전에 검토
구분 기준: 실행 전의 예방과 실행 뒤의 점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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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8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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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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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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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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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직 7급 21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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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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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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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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