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객관적 책임 vs 주관적 책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외부 기준과 제재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확인 포인트외부 기준과 제재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확인 포인트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객관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내적 양심만을 뜻한다.
객관적 책임: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외부 기준과 제재
X주관적 책임은 외부 규정 위반을 정당화하는 무제한 권한이다.
주관적 책임: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감사원의 회계검사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7급 5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객관적 책임
외부 기준과 제재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주관적 책임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객관적 책임 | 주관적 책임 |
|---|---|---|
| 핵심 의미 |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
| 예시·적용 | 규정 위반 여부를 감독기관이 판단한다. |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전문윤리에 따라 행동한다. |
| 확인 포인트 | 외부 기준과 제재 |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객관적 책임: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외부 기준과 제재
구분 기준: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객관적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내적 양심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객관적 책임: 법령·상급자·의회 등 외부의 명확한 기준과 통제에 따라 지는 책임이다. 외부 기준과 제재
구분 기준: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주관적 책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전문윤리에 따라 행동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전문윤리에 따라 행동한다.
구분 기준: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주관적 책임은 외부 규정 위반을 정당화하는 무제한 권한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주관적 책임: 공직자의 양심·전문성·공익에 대한 의무감 등에 근거하는 책임이다.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구분 기준: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객관적 책임: 외부 기준과 제재 주관적 책임: 내적 의무감과 전문윤리
구분 기준: 밖에서 요구하나, 안에서 의무를 느끼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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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8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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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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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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