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조례 vs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확인 포인트지방의회의 자치입법
단체장의 자치입법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확인 포인트단체장의 자치입법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관계없이 만드는 규칙과 항상 같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X규칙은 조례에 위반해도 단체장 권한이면 언제나 유효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단체장의 자치입법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9급 17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조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단체장의 자치입법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
|---|---|---|
| 핵심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
| 예시·적용 |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 조례의 법률 근거를 살핀다. | 조례 집행 등의 세부 규칙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 단체장의 자치입법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관계없이 만드는 규칙과 항상 같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구분 기준: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조례 집행 등의 세부 규칙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조례 집행 등의 세부 규칙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규칙은 조례에 위반해도 단체장 권한이면 언제나 유효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와 법정 권한 안에서 정하는 자치법규다. 단체장의 자치입법
구분 기준: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조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단체장의 자치입법
구분 기준: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로 정하는 자치법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구분 기준: 누가 만들고 어떤 상위 규범에 따르는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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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8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지방공기업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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