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재정자립도 vs 재정자주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자체 수입의 비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확인 포인트자체 수입의 비중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확인 포인트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재정자립도는 용도 제한 없는 모든 이전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자체 수입의 비중
X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계산에 넣는 재원이 항상 동일하다.
재정자주도: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재정자립도 산식의 분자에 포함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1 지방직 7급 20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재정자립도
자체 수입의 비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재정자주도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
| 핵심 의미 |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
| 예시·적용 | 이전재원이 아닌 자체 수입 비중을 비교한다. | 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역할을 함께 살핀다. |
| 확인 포인트 | 자체 수입의 비중 |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용도 제한 없는 모든 이전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자체 수입의 비중
구분 기준: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재정자주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역할을 함께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역할을 함께 살핀다.
구분 기준: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계산에 넣는 재원이 항상 동일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재정자주도: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 성격의 이전재원 등을 더해 자율 사용 재원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구분 기준: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재정자립도: 자체 수입의 비중 재정자주도: 자율 사용 재원의 비중
구분 기준: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지표다. 자체 수입의 비중
구분 기준: 자체로 마련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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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6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지방직 7급 2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1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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