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청구 vs 정식재판 청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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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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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3번 선지 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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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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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5번 선지 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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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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