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vs 법률상 형벌 규칙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4

   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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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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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4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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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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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4번 선지 3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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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5번 선지 4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양형기준표의 마련 (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판결 전 조사제도 (라) 공판절차이분론 A. 공판절차를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 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 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가) (나) (다) (라)

   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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