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비공리성

이익보다 재미·지위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확인 포인트이익보다 재미·지위

악의성

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확인 포인트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비공리성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비공리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이익보다 재미·지위

  • X악의성은 오직 물건의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성질이다.

    악의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은 범죄행위로부터 얻는 물질적 이익보다 동료들로부터 얻는 신망과 영웅적 지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7급 23번 · 4번 선지 확인하기 →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비공리성

이익보다 재미·지위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악의성

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비공리성악의성
핵심 의미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예시·적용쓸모없는 물건을 재미로 훔쳐 버리는 사례다.남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며 즐거워하는 사례다.
확인 포인트이익보다 재미·지위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비공리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이익보다 재미·지위

구분 기준: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문항 02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비공리성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공리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직접적 경제 이익이나 효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질이다. 이익보다 재미·지위

구분 기준: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문항 03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악의성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남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며 즐거워하는 사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남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며 즐거워하는 사례다.

구분 기준: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문항 04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악의성은 오직 물건의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성질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악의성: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에서 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성질이다. 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구분 기준: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문항 05비공리성 vs 악의성 · 차이와 구분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비공리성: 이익보다 재미·지위 악의성: 타인을 괴롭히는 만족

구분 기준: 쓸 이익이 없나, 괴롭히는 데 만족하나.

출처와 참고 자료 6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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