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성 원리 vs 위험 원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4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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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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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8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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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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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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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6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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