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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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7번 선지 2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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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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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8번 선지 4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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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19번 보기 ㄴ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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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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