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vs 자유형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19번 보기 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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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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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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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8번 선지 1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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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2번 선지 3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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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로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12개월 미만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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