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입법예고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입법예고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행정예고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행정예고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비교 기준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
| 대상 |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
| 중심 내용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
| 절차 확인 | 입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 행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7급 19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법률위임 대통령령의 국회 제출 관련 법리 (새 탭) ↗ 행정절차법 제46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입법예고: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행정예고: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행정예고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입법예고에 해당합니다. 행정예고: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이 대상입니다. / 예고 대상인 정책·제도·계획 등이 대상입니다.
입법예고의 중심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예고에 해당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중심 내용: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행정예고의 중심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입법예고: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행정예고: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중심 내용: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 정책이나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
입법예고의 절차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입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입법예고: 입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행정예고: 행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령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법정 요건에 따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
절차 확인: 입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 행정예고의 대상·예외·기간 규정을 확인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7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법률위임 대통령령의 국회 제출 관련 법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절차법 제46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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