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와 즉시강제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4항 (새 탭) ↗ 행정기본법 제30조 이하 (새 탭)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 (새 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지방직 9급 · 5번 선지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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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3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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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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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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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8번 선지 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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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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