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와 수사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4항 (새 탭)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269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새 탭) ↗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범위 규정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새 탭)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지방직 9급 · 5번 선지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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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4번 선지 2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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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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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지방직 7급 · 15번 선지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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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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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8번 선지 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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