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전술적 전이 vs 기능적 전이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수법의 이동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확인 포인트수법의 이동
범죄 종류의 이동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확인 포인트범죄 종류의 이동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기능적 전이는 장소와 범죄 종류를 유지한 채 시간만 바꾸는 것이다.
기능적 전이: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범죄 종류의 이동
X전술적 전이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을 뜻한다.
전술적 전이: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수법의 이동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전술적 전이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국가직 7급 4번 · 4번 선지 확인하기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전술적 전이
수법의 이동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기능적 전이
범죄 종류의 이동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전술적 전이 | 기능적 전이 |
|---|---|---|
| 핵심 의미 |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
| 예시·적용 | 새 보안장치를 피해 침입 수법을 바꾼다. | 침입절도 단속 뒤 강도로 옮겨 간다. |
| 확인 포인트 | 수법의 이동 | 범죄 종류의 이동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기능적 전이는 장소와 범죄 종류를 유지한 채 시간만 바꾸는 것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기능적 전이: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범죄 종류의 이동
구분 기준: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전술적 전이: 수법의 이동 기능적 전이: 범죄 종류의 이동
구분 기준: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전술적 전이: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수법의 이동
구분 기준: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전술적 전이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전술적 전이: 범죄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예방 조치에 대응해 범행 방법·수법을 바꾸는 현상이다. 수법의 이동
구분 기준: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기능적 전이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침입절도 단속 뒤 강도로 옮겨 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예방 조치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현상이다. 침입절도 단속 뒤 강도로 옮겨 간다.
구분 기준: 방법이 바뀌나, 범죄의 종류가 바뀌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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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8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강도범죄 — 부착 전력자의 재범)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5호(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스토킹범죄, 2023. 7. 11. 신설)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정의)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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