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민영화 vs 민간위탁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민영화는 정부 소유를 그대로 둔 단순 용역계약만을 뜻한다.
민영화: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X민간위탁은 모든 경우에 공적 책임과 감독을 완전히 없앤다.
민간위탁: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민영화,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2 지방직 9급 5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민영화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민간위탁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민영화 | 민간위탁 |
|---|---|---|
| 핵심 의미 |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
| 예시·적용 | 공기업 지분의 민간 매각과 소유 변화 여부를 본다. | 청소 업무를 민간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
| 확인 포인트 |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민영화: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구분 기준: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민영화는 정부 소유를 그대로 둔 단순 용역계약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민영화: 정부 소유 기업 등의 소유권이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식이다.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구분 기준: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민간위탁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청소 업무를 민간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청소 업무를 민간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구분 기준: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민간위탁은 모든 경우에 공적 책임과 감독을 완전히 없앤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민간위탁: 공적 책임 아래 서비스 생산·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구분 기준: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민영화: 소유·운영의 민간 이전 민간위탁: 서비스 수행을 계약 등으로 맡김
구분 기준: 주인이 바뀌나, 수행을 맡기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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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7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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