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계속비 vs 국고채무부담행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여러 해의 지출 계획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여러 해의 지출 계획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계속비는 한 해 예산을 이유 없이 무제한 이월하는 제도다.
계속비: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여러 해의 지출 계획
X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만으로 모든 지급 예산도 자동 확정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2 국가직 7급 5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계속비
여러 해의 지출 계획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계속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핵심 의미 |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
| 예시·적용 | 다년도 공사의 연차별 지출을 계획한다. | 장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의결을 검토한다. |
| 확인 포인트 | 여러 해의 지출 계획 |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계속비: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여러 해의 지출 계획
구분 기준: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계속비는 한 해 예산을 이유 없이 무제한 이월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계속비: 완성에 여러 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 등을 정해 의결받는 제도다. 여러 해의 지출 계획
구분 기준: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장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의결을 검토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장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의결을 검토한다.
구분 기준: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만으로 모든 지급 예산도 자동 확정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국고채무부담행위: 미래 국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 의결을 받는 제도다.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구분 기준: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계속비: 여러 해의 지출 계획 국고채무부담행위: 장래 채무 부담의 권한
구분 기준: 여러 해의 지출과 장래 채무를 나눠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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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6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2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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