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시설 내 처우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교육, 직업훈련, 작업 등 개선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를 하는 방식입니다.
교정학개론 개념 비교 · OX 5문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차이
처우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자유 제한의 방식부터 살펴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도 지도·감독이나 법적 의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시설 내 처우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처우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사회 내 처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처우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사회 내 처우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등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 비교 기준 | 시설 내 처우 | 사회 내 처우 |
|---|---|---|
| 주된 환경 | 교정시설 등 수용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정·학교·직장 등 지역사회 생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
| 관리 방식 | 시설 수용에 따른 일상과 처우를 관리합니다. | 준수사항과 지도·감독, 사회적 지원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할 점 | 시설 안의 활동이라고 모두 같은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무와 감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아래 연결된 실제 기출과 구분되며,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도 별도인 웹 연습문항입니다.
보호관찰처럼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감독을 받는 방식은 사회 내 처우의 예가 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역사회 기반의 처우라고 하더라도 준수사항과 감독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처우라고 하더라도 준수사항과 감독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회 내 처우는 국가의 지도·감독이나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감독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감독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처우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시설의 보안 유지 외에도 개선교화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처우가 이루어집니다.
시설의 보안 유지 외에도 개선교화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처우가 이루어집니다.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나눌 때 처우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시설 수용 환경인지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환경인지가 기본적인 비교 기준입니다.
시설 수용 환경인지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환경인지가 기본적인 비교 기준입니다.
사회 내 처우를 받는 모든 사람의 법적 지위와 의무 내용은 동일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보호관찰의 원인과 개별 처분에 따라 지위·기간·준수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원인과 개별 처분에 따라 지위·기간·준수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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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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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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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관련 기출의 지문·선지·해설에서 두 개념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비교 문항과 개념을 개별적으로 다룬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연결된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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