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학 개념정리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허용한 것 중심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허용한 것 중심
금지한 것 중심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금지한 것 중심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포지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규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허용한 것 중심
X네거티브 규제는 어떤 법적 제한도 없는 무규제를 뜻한다.
네거티브 규제: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지한 것 중심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9급 18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포지티브 규제
허용한 것 중심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금지한 것 중심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
| 핵심 의미 |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
| 예시·적용 | 허용 업종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금지 목록과 별도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허용한 것 중심 | 금지한 것 중심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포지티브 규제: 허용한 것 중심 네거티브 규제: 금지한 것 중심
구분 기준: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포지티브 규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허용한 것 중심
구분 기준: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포지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포지티브 규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허용한 것 중심
구분 기준: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네거티브 규제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금지 목록과 별도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지 목록과 별도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구분 기준: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네거티브 규제는 어떤 법적 제한도 없는 무규제를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네거티브 규제: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지한 것 중심
구분 기준: 목록이 허용 목록인가, 금지 목록인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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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7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국가공무원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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