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vs 토론의 논증 · 차이와 구분

지문·표현의 용례를 통해 개념을 확인하세요. 모든 문항이 이 개념만을 직접 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기출의 지문·발문·선지에서 관련 표현을 발췌했습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출처: 인사혁신처, 2023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시도교육청) 국어(지방9급) B책형 3번 선지 2

   ㉠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 유선은 도자기를 ㉡ 만들었다. ○ 물이 ㉢ 얼음이 되었다. ○ ㉣ 어머나, 현지가 언제 이렇게 컸지?

   ㉡: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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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 인사혁신처, 2026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시도교육청) 국어(지방9급) D책형 16번 선지 4

   다음 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당신이 용을 보았고 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환각을 보고 상상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의 존재 여부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며, 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감각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거나, 우리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거나, 입증할 논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믿는 것조차 합리적일 수 없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논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의 합리성을 위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은 옳지 않다. 만약 그 입장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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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 인사혁신처, 202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가책형 2번 선지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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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 인사혁신처, 2023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시도교육청) 국어(지방9급) B책형 11번 선지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지: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운용: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은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재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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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인사혁신처, 202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나책형 10번 선지 4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으나, 공공 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 버린 것이다.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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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인사혁신처, 2022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시도교육청) 국어(지방9급) A책형 9번 선지 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A시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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